2025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일까?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노동계는 한국노총이 참석하여 올해보다 27.8% 오른 1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하였다가 11,200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9,860원 동결에서 9,870원으로 수정하여 제시했어요.

 

원래 최저임금 법정 심의는 매년 6월까지 진행되어야 하는데 올해는 늦어지는 바람에 치열한

의견제시 보단 최초 요구안 이후 바로 수정안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토의가 된 거 같아요.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고물가로 인한 노동자들의 생계 위협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해야한다고

얘기하며 23년 최저임금 대비 13.6%의 상승을 제시하였네요. 

특히 한국노총 류기섭 총장은 "최근 물가가 2%대로 안정되고 있다 하나

여전히 실생활 물가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수준은 실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이미선 부위원장도 물가 상승률 대비 최저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라며

월급 빼고 다 오른 시대에 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겠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최저임금 상승 안을 제시했어요.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우려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어요. 최저임금이 지금까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었다며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가혹한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취약해진 상황"이라며

"매출은 감소하고 있으나 비용 지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절대 수준이 높아진 최저임금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재차 강조했네요.

 

11,200원 VS 9,870원 

8월 5일까지 25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기 때문에 7월 2주 차 전까지는 합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돼요.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실패한다면 다수결로 정해지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선택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