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치 확대? 국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 상법 개정의 주요 내용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 명칭 변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였습니다. 즉,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기업의 관점: 이사들은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을 해야 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하지만 경영진에 대한 소송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주주의 관점: 소액주주들도 이사의 의사 결정 과정..

202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