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부동산 대책

안녕하세요. 데오스토리의 데오입니다.

22년 11월 14일(월)부터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추가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무순위청약의 거주요건 폐지 등
꽁꽁 얼어붙어있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서울 및 서울 연접 일부를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

서울시와 밀접한 인근 지역의 파급효과와
높은 주택수요를 고려하여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위 4개 지역은 정부에서 개발 및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되었네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실거주 요건과 중과세가 사라지게 되는데
세금 때문에 급하게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원한 사람들의 매물은 적어지고,
높은 이자가 부담되는 투자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시점에서
규제지역이었다면 규제지역으로
적용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2. LTV 규제 완화 방안 연내 시행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뜻합니다.
아파트 공시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무주택 LTV규제를 50%로 일원화하고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해제되는데
주택 구매에 대해 부담이 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하겠네요.

참고로 생애 최초 LTV는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80%까지 적용됩니다.

3. 무순위 청약 거주지 요건 폐지

거주지역 요건 폐지,청약 반복 부담완화를
위해 명단 파기시점을 연장, 예비당첨자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네요.

타 지역에 청약할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에 해소되었어요.

4. 서민, 실수요자 우대 LTV 한도 상향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우대 한도는 6억원으로
상향되네요.

이전 총액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해왔었지만
앞선 LTV 규제 완화와 연계하여 우대 한도도
상향되니까 참고하세요.

5.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의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하여 내년 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운용하겠다는 건데요.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고금리의 주담대 상품을
저금리 고정형으로 바꾸어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소득 한도 연 7천만원 이하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하는
상품으로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연 소득 기준이 없어
심사 난이도가 가장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대신 금리가 높은 게 단점입니다.

고정금리형, 변동형 고정금리형,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으며

민법상 성년이고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대한민국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큰 목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시고 원하시는
행복한 보금자리 만드시길 바랍니다.

데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