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가 온다?

1. 미국의 요구 배경: 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요청하는가?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한국의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미국산 소고기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연령 제한이 미국 축산업계의 수출 확대를 저해하고 있다는 불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08년 광우병(BSE) 사태 이후 미국산 소고기 중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이 연령 제한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며,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장벽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2..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