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19:53ㆍ사회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는 각기 다른 정치적 이념과 정책을 지닌 두 인물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주요 정책 및 공약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요 차이점을 몇 가지 주요 영역으로 나눠 설명하겠습니다.
1. 경제 정책
바이든 : 중산층 강화를 위한 경제 정책을 강조
인프라 투자 확대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해외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 참여할 기회 및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법인세 인상(21%에서 28%로) 및 고소득자 세율 인상하여 미국 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일부 다국적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추진하려고 하네요.
트럼프: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유인 정책 지속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 유지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여
세계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네요.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팬데믹 경제 회복을 위한 일시적 감세와 지원은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하여 다른나라들이 관세가 비싸지는 등
경제적인 효과를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2. 건강보험
바이든 :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 강화 및 확대
오바마케어는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하려는 제도로서 노년층과 차상위 계층,
저소득자에게 무료 보험의 적용 대상 확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국민 의무가입으로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 때문에
현재까지도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트럼프 : 오바마케어 폐지 또는 대체 추진
시장 기반의 대체 건강보험 모델 지지
약가 인하를 위한 행정 명령

3. 기후변화 및 환경
바이든 : 친환경 에너지 발전을 통한 글로벌 리더역할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 : 기후 변화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
청정 에너지 산업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어요.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환경 보호와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청정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환경 보호 규제 강화
트럼프 : 환경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
파리 기후협약 탈퇴 :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기위한 초기 비용이 과도하게 드는 점.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하는 산업의 후퇴와 같은 제한사항을 극복하고자 하네요.
화석연료 산업 지원 및 규제 완화
4. 이민 정책
바이든 :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 철회
불법 이민자에 대한 포괄적 이민 개혁 및 시민권 획득 경로 제공
가족 분리 정책 중단
트럼프 :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및 국경 장벽 건설 지속
합법 이민 제한 및 비자 프로그램 축소
도시 자치권 제한을 통한 불법 이민자 보호 도시 제재
5. 외교 정책
바이든 : 동맹국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 강조
다자주의와 국제 협력 회복
트럼프 :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일부 동맹국과의 관계 재조정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무역 전쟁 및 일방적 제재를 통한 협상 압박
이러한 정책 차이들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기 다른 정치적 비전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한 반면,
바이든은 기후 변화 대응, 청정 에너지 투자, 그리고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을 중시한다고 생각돼요.
전 세계의 판도가 흔들리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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