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주어지나

정부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차로 1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금액이 추가 지원되고, 사용 방법과 시기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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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기본 15만원, 최대 52만원까지 가능

이번 지원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지급된다.

• 1차 지급(7월 예정)
  •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으로 상향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2만 원 추가로 최대 52만 원까지 가능
• 2차 지급(8월 예상)
  • 1차와 별도로 10만 원 추가 지급
  • 단, 소득 상위 10%는 제외될 예정

즉, 일반 국민은 1차 15만 원 + 2차 10만 원 = 총 25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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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는 2차 제외…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지원금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 직장가입자 기준 월 보험료 약 27만 3천 원 초과 시 제외 가능성
• 지역가입자는 약 21만 원 수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만, 정확한 기준은 추후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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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수령

이번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금액은 자동으로 카드 포인트로 충전되며, 사용 시 잔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이며, 소진하지 않으면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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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는 OK, 대형마트·백화점은 NO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동네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예정

이는 기존 재난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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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영화 등 할인쿠폰도 추가 제공

정부는 추가로 780만 장 규모의 소비 할인쿠폰을 발행해 소비 촉진을 노린다.

분야발행 수량할인 혜택

숙박	50만 장	1박당 2~3만 원 할인
영화	450만 장	6천 원 할인
전시·미술	160만 장	3천 원 할인
공연·예술	50만 장	1만 원 할인
스포츠시설	일부 어르신 대상	5만 원 할인

 

모든 쿠폰은 선착순 다운로드 방식으로, 1인당 분야별로 제한 수량만큼만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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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와 절차

지원금 지급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뒤 약 2주 후부터 시작된다. 1차 지급은 7월 중, 2차 지급은 8월경 진행될 예정이며,

상위 10% 제외 여부 확정 이후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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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이번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자 경기 부양책이다.

다만, 고물가와 금리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 지원만으로는 소비 여력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정책의 취지대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기대해본다. 지급 대상과 사용 기한,

제외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불이익 없이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