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 개편 신호탄…한국 증시에 어떤 변화가 올까?

주식 투자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배당 기반 투자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책화될 조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내수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세금 조정이 아닌,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전환을 시사한다. 주가 차익 중심의 투자 문화에서 ‘배당 수익 기반의 장기 투자’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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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당소득 과세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현행 세법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15.4%(지방세 포함)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실질 수익률이 크게 감소한다는 뜻이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장기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구조다. 특히 고령 투자자나 은퇴 준비 계층처럼

배당을 ‘현금흐름’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에게는 현행 체계가 매력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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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논의되는 개편안의 주요 내용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편안은 기업의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배당 성향 3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한 개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구간제안 세율

2,000만 원 이하	15.4%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

 

기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제도적 유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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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어느 정도인가

2024년 기준 한국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약 28% 수준이다. 이는 중국(49%), 대만(56%), 일본(34%) 등 아시아 주요국에 비해 낮다. 특히 사내 유보금이 쌓이면서도 배당 확대에 소극적인 기업 문화가 비판을 받아왔다.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되는 상장사는 전체 2,400여 개 중 323개뿐이며, 전체 배당금의 26%를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사내 유보금을 배당으로 전환하는 유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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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편안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

1. 개인 투자자
   •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혜택으로 인해 장기 투자 유인이 커진다.
   • 은퇴 준비자, 고령자, 소득 보완 수단이 필요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2. 기업 경영진
   • 배당 성향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
   •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되며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됨.
3. 증시 구조 변화
   • 고배당 우량주 중심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
   • 주가 차익 중심의 단기 매매보다는 ‘현금흐름 확보’ 목적의 장기 보유 문화가 확산될 전망.
4. 세수 측면
   • 단기적으로는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가 있지만, 고배당 확대 및 외국인 투자자 유입으로 상쇄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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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려사항

이번 개편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순한 세율 조정 외에도 보완이 필요하다.

•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배당 성향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회계 조작을 통한 형식적 성향 증가 가능성 차단 필요.
• 소액주주 보호 조치 병행: 고배당 정책이 대주주나 기관 중심으로 쏠리는 문제 방지.
• 금융상품과의 연계 활성화: 배당 기반 ETF나 배당 재투자 펀드 등 관련 상품 시장도 함께 키워야 정책 효과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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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단순 세금 조정보다 '투자 문화 전환'의 출발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세율 인하를 넘어선 선언이다. 그간 '단타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한국 증시 구조에 대해 정책적으로 장기 투자 문화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실제 배당을 중시하는 국가들의 자본시장은 장기적 안정성과 국민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왔다.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배당 기반 투자 시스템은 퇴직 후 소득원 다변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정책이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핵심이다. 성급한 입법보다는 시뮬레이션과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진정한 ‘배당 선진국’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