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사퇴, 경제 리더십 공백의 시작인가

경제 수장의 사퇴가 의미하는 것

2025년 5월 1일,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인 최상목 부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와 맞물리며, 한국 경제의 리더십 공백이 현실화된 사건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직후 사퇴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갈등이 경제 운영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외 시장은 이 사건을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정책 연속성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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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프리미엄으로 본 신뢰도 악화

최 부총리의 사퇴는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국가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 것이 대표적이다.

📊 CDS 프리미엄 추이 (단위: bp)

• 2025.04.27: 36.36bp
• 2025.05.01: 40.96bp

⟶ 정치적 리스크 확대가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

이처럼 단기간에 급등한 프리미엄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채권의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했음을 의미하며,

자금 이탈 가능성으로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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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통상 협상에도 먹구름

최상목 부총리는 한미 ‘7월 통상 패키지’ 협상의 설계자였다. 이 협상은 반도체, 배터리, IRA 보조금, 공급망 협력 등 한국 수출 산업에 결정적 영향을 줄 전략 협의다.

 

그의 사퇴로 실무조율과 정책 이행의 연속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력이 약화되면,

한국의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 교역 환경뿐 아니라 중장기 외교 경제정책의 불확실성까지 키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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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과 채권시장 반응도 예민해졌다

💱 환율 변화 (원/달러 기준)

• 2025.04.30: 1,424.69원
• 2025.05.01: 1,436.10원
• 2025.05.02: 1,435.96원

⟶ 이틀 만에 약 11.4원 급등, 외국인 자금 회피성 반응 뚜렷

한편 국고채 시장에서도 외국계 기관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증가했다. 특히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 반전하며,

중장기 채권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며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 확대 우려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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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백이 가져올 실질적 타격

이번 사퇴는 단순히 정책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 지연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논의 중인 2025년도 세제개편안, 2차 추가경정예산, 민자 유치 인프라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리더십 없이는 동력을 잃는다.

 

더불어 정부의 민간투자 유도 전략,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공공기관 구조조정 같은 과제도 모두 기재부가 중심축이 되는 정책이다.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있어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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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불안을 숫자로 말한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리더십 공백에 극도로 민감하다. 지금처럼 글로벌 금리 전환기, 미중 패권경쟁, 환율 불안 등 복합 리스크가 겹친 시점에서 정책 조율력이 약화되면, 그 여파는 단순히 정치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 주식시장: 외국인 순매도 2거래일 연속 발생
• 금융불안지수(VKOSPI): 5월 2일 기준 21.4pt (평균치 16pt 대비 급등)
• 은행권 대출금리 상단: 연 5.1%에서 5.35%로 3일 내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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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단순한 인사 이슈를 넘어, 경제정책의 연속성과 대외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다.

 

정부는 신속한 인사 조치와 함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번 사태가 구조적 개선의 계기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