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대 0% 전망

한국개발연구원의 충격적 전망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경제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급속한 고령화, 자본투입 감소, 총요소생산성(TFP) 둔화를 지목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요인들은 개별적으로도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동시에 발생하며 악순환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 분석

첫 번째 원인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33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30년에는 3,281만 명, 2040년에는 2,730만 명, 2050년에는 2,221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 전반의 성장 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투입의 감소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내수 시장이 축소되면서 기업의 투자 의지가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설비투자 및 인적자본 투자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총요소생산성 둔화입니다. 과거 한국 경제는 빠른 기술혁신과 교육 투자로 생산성을 높여왔지만,

최근에는 혁신의 속도가 정체되고 있습니다. KDI는 한국의 TFP 증가율이 1990년대 연평균 2.0%에서 2010년대 0.8%로 급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표 변화를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료: KDI, 통계청)

위 표에서 보듯 잠재성장률과 생산가능인구는 동시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KDI의 정책 제안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DI는 여러 정책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1.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신규 기업과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혁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성과 중심 보상체계 구축
   기존 연공서열 중심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 성과와 능력을 중심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노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노동시장 유연화
   경직된 근로시간, 해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인력 운영에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4. 고령층 재고용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고령층의 경험과 노동력을 활용하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해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5.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KDI는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생각

KDI의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본격 진입했다는 현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이미 출산율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은 익숙하지만, 잠재성장률 0% 전망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구 문제에 대한 단기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장려금, 일회성 혜택만으로는 출산율 반등을 이끌기 어렵고, 결국 여성과 청년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주거, 교육, 일자리, 돌봄 인프라)이 갖춰져야 지속 가능한 인구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화와 성과 중심 보상체계 구축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 확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제고는 말처럼 쉽지 않지만,

R&D 투자 확대와 창의적 인재 육성, 규제 혁신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